시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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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여 2021 년 1 분기에 전세계적으로 20 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어 2026 년에는 2021 년의 2.3 배인 120 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재산(IP)의 디지털 자산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는 NFT 시장과 연계되어 메가트랜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음원 등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IP 의 소유권 분할을 통한 거래 활성화가 활발히 전개되는 추세다. 글로벌 IP 시장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 년 기준으로 전 세계 IP 거래 시장 규모는 약 2500 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0 년 동안 약 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 년까지 글로벌 IP 거래 시장 규모는 3,500 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글로벌 IP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동향으로는 디지털화, 오픈 이노베이션, 지식재산권 플랫폼의 출현 등이 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IP 시장은 더욱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
2021 년 지재권 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23,061,400 건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점유율은 상표, 특허, 디자인 순으로 각각 78.7%, 14.7%, 6.6%를 차지하였다. 동기간 성장률을 보면 전년대비 특허는 3.6% 상표는 5.5%, 디자인은 9.2%를 기록했다.
한국은 높은 연구개발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 및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 위 수준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89 조 471 억원으로 세계 5 위 수준 이지만, 한국의 기술이전율 추이는 전체 공공연구소 와 대학의 기술이전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5 년간 38.6%(2015 년)에서 36%(2019 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 여년 동안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지식재산(IP)의 디지털 자산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는 NFT 시장과 연계되어 메가트랜드로 등장하였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거래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혁신이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공정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의 필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IP 를 평가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IP 거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IP 생태계를 활성화를 도모할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다.
쟁글(Xangle)은 암호화폐 시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 공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특화기술거래소(기술신보/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및 특허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기술거래 중개와 자체 금융 지원(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특히, IP 금융 관련 공제제도 등 기술금융이 강점이다. 와디즈(Wadiz)는 국내 최초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회사로서, 다양한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동시에 아이디어/기술 보유 개인/기업과 다수 소액 투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수익성 확보 이슈가 존재한다.
쟁글은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 정보 및 평가서를 제공하지만, 컨텐츠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중기특화 기술거래소는 기술 중개와 IP 경매 등 공공 부문 참여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나, 자체 전문가 사용의 한계와 신기술 및 아이디어 평가가 부족하다. 와디즈는 2 차 거래 제약 등으로 거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